인권사각지대 장애인, 신탁제도로 보호

인권사각지대 장애인, 신탁제도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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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최성모 기자] 장애인을 위한 신탁제도가 도입돼 장애인 인권개선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횡령을 막기 위해 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장애인의 수당을 가로채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나 보호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차후에 치더라도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들이 끊이질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

실례로 경기도의 한 무허가 장애인시설 원장이 수년간 지적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 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채 고물상 일을 시키고, 또 장애인들이 머문 숙소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게다가 장애인 시설 원장은 장애인들의 통장에 들어오는 각종 수당을 가로채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각종 수당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은 장애인 재산에 신탁을 설정해 통장을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자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명의 신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하나은행과 사회복지법인이 승인해야 한다. 이중의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장애인 수당의 횡령을 방지하는 필터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신탁은 있었다. 하지만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단체로 신탁계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또 장애인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 이용자의 재산 조사와 신탁계약서 체결을 거쳐 상반기 중 신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성모 기자 jinai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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